‘이재명 최측근’ 김용, 유동규 진술로 유죄… 커지는 李 사법리스크

유동규 진술 유·무죄 가른 핵심
유, 2022년부터 李·김용에 등돌려
대장동·위례 등 재판 영향 줄 듯
‘428억 약정’ 수사도 동력 생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법정 구속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한층 커졌다. 법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이는 유씨가 증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씨의 진술 신빙성은 김 전 부원장의 유·무죄를 가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유씨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가 본격화한 지 약 1년이 지난 지난해 9월 그간의 태도를 바꿔 이 대표 측에 불리한 진술을 쏟아냈고, 이를 계기로 이 대표와 그 측근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왼쪽),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재판에서도 유씨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검찰은 그가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진실을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의 압박과 회유로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선처를 기대하며 수사기관의 의도에 부합하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만한 동기 및 추가구속 등 궁박한 처지를 이탈하기 위한 의도가 입장 변화와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이런 사정만으로 유씨의 진술 전부를 배척할 것은 아니며 다른 증거들과 합치되는지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21년 5월3일, 6월8일, 6월 말 또는 7월 초 세 차례에 걸쳐 총 6억원을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유씨 진술에 대해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 자료가 드러나지 않고, 당시의 감각적 경험에 대해 세밀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수집한 사실관계와 증언의 신빙성은 이 대표의 다른 재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를 향한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수수한 금품이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이 대표가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등은 검찰이 규명해야 할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428억원 약정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새 동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유씨는 지난해 9월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2월 이 대표 경선 자금으로 요구한 20억원은 이 대표 몫인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원 중 일부”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 측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 측이 이번 재판 과정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출신 이모씨에게 ‘가짜 알리바이’를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올해 5월4일 열린 재판에 김 전 부원장 측 증인으로 나와 “2021년 5월3일 김 전 부원장과 업무 협의를 했다”고 증언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며 “일주일 만에 20억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 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경선 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백준무·유경민·김승환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