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수업공개 의무화 방안' 철회…'함께 학교' 제안 반영

핵심요약

교육부, 수업 공개 법제화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
교사들 "수업 공개 법제화, 교사들의 부담 가중·현장의 자율성 침해" 우려

연합뉴스

교육부가 초·중·고교의 수업 공개 의무화 방침을 밝혔다가 교육계 반대에 부딪혀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함께 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에서 구성원의 제안을 수용해 수업 공개 법제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함께 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은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교육 3주체가 함께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온라인 소통 공간으로, 교육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일 개통됐다.

개통 이후 일주일 동안 4천여명이 가입했고, 150여개의 정책 제안을 올렸다.

교육부는 수업 공개를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글이 조회 수·추천 수·댓글 수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우선 검토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3일 교실 수업 혁신을 위해 수업 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 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횟수와 내용 등이 담긴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수업 공개 법제화가 교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현장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교육부는 현재도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수업 공개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자발적인 수업 공개 확산을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법제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학교의 수업 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함께 학교'에서 교육 주체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한 뒤 이를 토대로 '수업 공개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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