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15조원 추경예산 통과···저소득층 보조금·반도체 육성

기시다 “인플레이션 뛰어넘는 임금인상 할 것”

67% 국채로 조달해 ‘빚 잔치’

일본 정부의 115조원 추가경정예산안이 29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통과됐다. 이 예산은 저소득층 지원금과 반도체 산업 육성 등에 쓰일 예정이다.

교도통신은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된 일본 정부의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총13조1992억엔(약115조5000억원)이며 그 중 약 67%인 8조8750억엔(약77조7000억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빚에 의존하는 재정 운영을 지속한다고 짚었다.

고물가 대책 관련 경비에는 2조7363억엔(약 23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일본 정부는 추경예산을 활용해 저소득 세대에 지원금을 7만엔(약 61만원)씩 주고, 휘발유 가격과 전기·가스 요금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보조금을 계속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내년 6월 1인당 4만엔(약 35만원)씩 소득세와 주민세를 줄여줄 감세 관련 예산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반도체 산업 육성 자금으로는 특별회계분을 포함해 1조8537억엔(약 16조2000억원)을 확보했다. 아울러 2025년 개최되는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 관련 예산 809억엔(약 7000억원)도 포함됐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추경예산안 통과 이후 총리관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추경에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 등 일부 야당이 찬성했다”며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를 얻은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정책을 동원해 인플레이션을 뛰어넘는 임금 인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백주연 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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