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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 (목)

한동훈 "피해자 인권, 범죄자 인권보다 먼저…1초 망설임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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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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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저도 범죄 피해자가 돼봤다"며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열린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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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도 범죄 피해자였다며 범죄자(피의자) 인권보다 피해자 인권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한 장관은 29일 오후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열린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이야기를 꺼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안인득 사건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항소 포기를 결정하고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와 사과로) 사랑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잃은 유족분들의 상처가 백만분의 일도 아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저도 흉기 테러 위험 범죄, 스토킹 범죄 등의 피해자가 돼 봤다. 흉악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고통해 비하면 깃털만큼도 안 될 것"이라며 "범죄 피해를 받는 동안 우리 범죄 해결 시스템이 피해자를 배려하는 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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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열린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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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이 미흡하다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지적을 받아들여 지난달 꾸려진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에서 피해자들이 실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어 "저는 누가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냐, 범죄자의 인권이 먼저냐라고 묻는다면 단호하게 피해자 인권이 먼저라고 답하겠다"며 "국가는 그리고 정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피해자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 장관과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김학자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김혜정 한국피해자학회장 등과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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