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 처리 없는 탄핵안 본회의, 총선용 의회 폭거"(종합)

"野, 죄 없는 고위공직자 탄핵 추진…민생법안 볼모 정쟁"

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 청구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정경희 원내부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철회한 뒤 재발의를 추진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3 [공동취재]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과 관련, 예산안을 먼저 합의 처리하지 않는다면 본회의 소집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하루빨리 예산안 합의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구속력 없는 본회의 날짜를 빌미로 죄 없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총선을 겨냥한 정쟁의 유발이자 전대미문의 의회 폭거"라고 주장했다.

또 "탄핵안이 통과돼 이동관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방통위는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된다"며 "검사 탄핵 역시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막아보려는 몸부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전날 제출한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에 '검찰청법 규정에 의해 탄핵한다'는 내용을 실수로 넣었다가 철회하고 이날 다시 제출한 것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파면에 준하는 탄핵'의 무게를 깃털처럼 한없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냐. 유례없는 '철회 쇼'"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예정해 놓은 30일과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탄핵안 처리를 위해 악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회 본회의 진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대변인도 논평에서 "예산안 처리 시한이 목전에 다다랐지만, 민주당은 민생법안을 볼모로 붙잡은 채 정쟁만 일삼고 있다"며 "입버릇처럼 떠드는 민생을 제발 한 번이라도 챙기자"고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우리가 탄핵안 철회도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민주당이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았으면서 무리하게 탄핵안을 추진하기 위해 내일 본회의를 여는 건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예산을 볼모로 명분 없는 억지 탄핵안을 처리하는 데 혈안"이라며 "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정을 어지럽히는 민주당의 상습적 탄핵 추진은 명백한 대선 불복이며 의회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홍석준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지금 민주당 횡포로 예산 처리를 할 수 없는 물리적 상황"이라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본회의인데도 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국민을 위해 정책 경쟁과 혁신 경쟁을 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이런 경쟁에서 일방적으로 국민의힘에 밀리니 탄핵, 특검, 국정조사, 입법 강행 처리, 예산 투쟁 등 '5각 파도 정치 공세'만 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심판당할 정쟁 요소"라고 비난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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