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희망, "국민의힘·민주당 직무유기 방지 위해 총선 선거제도 개혁해야"

한국의희망이 29일 거대 정당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총선에서 적용될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수 한국의희망 대변인은 이날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찾아 선거제도 개혁 관련 제언 기자회견을 열면서 "한국의희망은 내년 4월 총선이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조건을 제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거대 양당이 법률이 정한 시한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한 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외의 대안도 논의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 방향으로 세가지를 제시했는데, 먼저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그의 절반인 100석으로 늘려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우선 100석을 비례대표수로 정하고 이후 200개의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며 "하지만 만약 이것도 시간적 제약으로 실행하기 어렵다면, 2028년 선거 때부터 시행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고 내년 총선에 한시적으로 20대 총선에서 줄인 7석의 비례대표수 만큼 다시 회복시켜 47석에서 54석으로 늘리고 전체 54석을 연동형으로 배분할 것을 제안하다"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과반을 넘지 않은 후보가 지역구에서 당선돼 '소수의 지배'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구에서도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결선투표제'나 '선호투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형 선거를 2번 치르게 하는 결선투표제보다 투표 용지에 후보를 선호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기입하도록 하는 선호투표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총선에서 국가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례대표 100인을 인구수 대비 동서권역으로 나눠 배정하거나, 미국 상원같이 전국 17개 시도에 똑같이 평균 6석씩 배분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현안 의제에 집중하고 동서 권역으로 선출된 비례대표들은 국가적 의제에 치중할 수 있다며 서로의 경쟁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도 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거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선거제도개혁 국민회의체' 설립을 제안하고, 선거제도 위원회 상설화를 통해 선진적 선거제도 개혁을 꾸준히 준비하고 실천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대로 대한민국의 선거를 방치할 경우, 국민은 분열되고 국론은 갈라져 국가의 미래가 더욱 위태로워 질 수 있다"며 "고대 아테네의 지도자이자 정치철학자였던 페리클레스는 '당신이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해서 정치가 당신을 자유롭게 두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제 국민을 나누고 편을 가르는 정치 그리고 그것을 더 확장하거나 유지시키려 하는 모든 제도와 세력에 과감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