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첫 선고…'불법 증축 혐의' 해밀톤호텔 대표 1심서 벌금형

이태원 참사에서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구조물을 증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76)가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들 가운데 첫 선고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호텔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없이 점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가 29일 오전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 이날 오전 건축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호텔 운영 법인 해밀톤관광, 임차 법인 디스트릭트, 인근 주점 '프로스트'의 업주인 박모씨, 라운지바 '브론즈' 대표 안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원, 100만원, 100만원,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안씨는 불법 건축물을 시정하는 것처럼 가장해 철거를 마친 후 같은 곳에 무단증축을 했다"며 "다시 위반 건축물로 단속돼 2차례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받았다. 위반건축물을 방치한 기간도 길고 수익도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는 건축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으로 인해 6m 이상이던 도로 폭이 3.6m가량으로 줄어 도로 통행에 상당한 지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불법 건축물을 철거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이들은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도로가 좁아져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에서 인명피해를 유발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씨는 2018년 해밀톤호텔 뒤쪽 브론즈의 테라스를 무단 증축했다가 용산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철거했다. 하지만 열흘 뒤 다시 경량철골과 유리로 이뤄진 건축물을 무단으로 세웠다. 해밀톤호텔은 2013년 호텔 북쪽 야외 테라스와 별관 가벽 증축으로 적발돼 지난해까지 9년 동안 5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냈다. 아울러 실외기 차폐용 철제 붉은 가벽을 증축해 도로 폭이 20㎝가량 좁아졌지만 이를 용산구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번 선고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재판 가운데 처음 내려진 판결로, 참사 발생 396일 만이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재판은 진행되고 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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