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중대재해법 유예·우주항공청법 등 법안 협의체 만들자”

민주당에 원내수석 중심 2+2 제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 중심으로 2+2 민생법안추진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가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거론한 법안들은 대체로 일몰이나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에서 재입법, 기간 연장을 요구해온 법안들이다. 국정과제를 입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성격의 법안들도 포함됐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예산 국회를 마무리할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정작 민생을 위해, 경제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법안에 대한 양당 간 논의가 뒷전에 밀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협의체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법, 1기 신도시 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우주항공청법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 제도(채권단에 의한 기업 공동관리절차)를 통해 파산 직전 기업이 빠르게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일몰된 이 법에 대해 국회의 재입법을 촉구했다. 유통산업법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해 새벽 배송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게 골자다.

중대재해법의 경우 내년 1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전면 적용을 앞두고 있어 고용노동부가 유예를 추진하고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지난 3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논의를 요청했다. 우주항공청법 역시 정부·여당이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법안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멈춰놓고 이제 와서 민생 법안·민생 예산을 논의하는 당연한 일을 생색내듯이 말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막기 위해 직권남용을 남발하며 법사위를 멈춘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행태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민주당은 법사위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국회의장실에도 민생법안 처리를 요청했음에도 국민의힘과 대화 자체가 끊겨 있던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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