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손준성 검사 5년 구형'에 "검사 양심 팔지 말고 법원 심판 받아야"

검찰, 27일 민주 탄핵안 발의 대상인 손준성 실형 구형

민주 "손검사, 국민의힘에 고발장 전달한 핵심 피의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실형 구형을 두고 "손 검사는 더 이상 검사의 양심을 팔지 말고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고발사주 사건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검찰의 ‘국기문란’ 사건이며, 손 검사는 당시 김웅 의원을 통해 국민의힘에 고발장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핵심 피의자"라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손준성 검사는 최후변론에서 '검사로서 양심에 어긋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며 "수사 과정에서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꾼 손 검사가 검사로서의 양심을 입에 담을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준성 검사는 영장 심사 때는 '휴대폰 잠금 해제'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뒤집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런 모습이 검사의 양심인가"라고 반문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공판 과정에서 핵심 관련자인 김웅 의원의 무혐의를 뒷받침했던 '수사보고서'가 조작됐음을 확신케 하는 발언이 나왔고, 이들을 비호하려는 검찰의 음습한 그림자도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악습을 근절하고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리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날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손 검사는 "고발을 사주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며 혐의 부인 입장을 유지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지휘했던 이정섭 검사뿐 아니라 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추진, 이튿날 철회했다.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차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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