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日 원전 오염수 방류 허용 IAEA에 400억원대 분담금 ‘납입 보류’

중국이 올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분담금 납부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용인해온 IAEA를 압박하고, 보다 엄격한 태도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취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2일 IAEA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이 올해 IAEA 분담금을 이달 상순까지 절반 가량만 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는 한국과 일본, 러시아, 독일 등이 이미 완납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중국의 분담금 규모는 97억엔 (약 844억4000만원)으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중국은 앞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직후인 지난 9월22일에는 분담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중 분담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은 국가는 중국 뿐이었다.

이를 두고 서방 외교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엄격한 태도를 취하도록 IAEA 사무국에 압력을 가하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중국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허용한 IAEA의 입장을 비판하며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앞서 IAEA는 신뢰성 위기를 겪은 1990년대 중반에도 회원국들의 분담금 체납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은 바 있다. IAEA가 걸프전 발발 전에 이라크의 핵무기 개발을 탐지하지 못하면서 신뢰성이 도마에 올랐던 것이다. 최대 출연국인 미국 내에서도 아직까지 IAEA 분담금에 대한 회의론이 상당하다. 미국은 지난 9월 기준으로 1억1266만달러(약 1463억원)의 분담금 중 약 4분의 1만 납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회원국들의 분담금 체납이 길어지자, IAEA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열린 IAEA 정례이사회에서 “(분담금의) 지불 지연이 내년에도 기관의 통상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회원국들에게 조기 납부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 9월에는 “회원국의 분담금 체납이 해소되지 않으면 한 달 안에 활동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며 도움을 호소한 바 있다.

중국 측은 이번 IAEA 이사회 기간 동안 또다시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비판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로시 사무총장은 여전히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이날 보고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부근 해수를 샘플링해 분석한 결과, 모두 (안전) 규제치를 훨씬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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