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지는 'LH 혁신안'...용두사미 되나

(서울=뉴스1)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종합상황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3.1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번 달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 발표를 앞둔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말이다. 당초 지난달 내놓기로 한 'LH 혁신안'(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 발표가 계속 미뤄지면서 용두사미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지가 거론되는 등 정치권 이슈와 맞물리면서 내부적으로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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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관 용역 취소 한 건도 없어...국토부 "개각 전 LH 혁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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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LH 혁신안 발표가 11월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개각되기 전에 최대한 내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여러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LH가 발주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철근이 누락된 속칭 '순살 아파트'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지난 8월 "10월 중 LH 혁신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달 원희룡 장관은 선제 조치로 LH 전관 업체들과 맺은 650억원(7월31일 이후 계약분 11건) 규모의 각종 용역을 백지화하라고 지시했다.

원 장관의 이 같은 엄포에도 LH가 취소한 계약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일방적인 계약 취소에 따른 보상금과 손해배상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원 장관의 발언 수위도 "LH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변화해야 한다"(지난 17일 LH 진주 본사 방문)는 등 크게 낮아졌다. 당시 내년 총선 인천 계양을 출마설이 나오기 직전이었는데 이를 의식한 출구전략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원 장관이 예산을 마무리하는 12월쯤 떠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토부 혁신안에 LH를 비롯해 원 장관이 언급한 한국도로공사, 코레일(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주요 산하기관 카르텔까지 혁파 방안에 전부 담기에는 물리적으로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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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 설계 시공 감리 등 넘길 듯...혁신안 수위 약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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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사실상 확정된 LH 혁신안 내용은 설계, 시공, 감리 등을 조달청에 넘기는 방안이다.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때 이한준 LH 사장이 직접 밝힌 것으로, 이를 통해 고질적인 전관 특혜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공룡 공기업이 된 LH의 힘을 빼기 위해 주택 부문과 토지 부분 분리안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도 논의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또 임대주택 공급과 관리 등을 담당하는 주거복지 부문을 통째로 SH(서울주택도시공사)나 GH(경기주택도시공사)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를 둘러싸고 돌아가는 상황이 LH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분위기"라면서 "혁신안에 고강도 구조조정이 포함되지 않은 이상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서 경기 시흥시 은계지구 내 아파트 단지에 공급되는 상수도관 이물질 발생 현상, 남양주 공공분양 아파트 보강철근 누락등의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시흥은계 지구 수돗물 민원 및 LH 무량판 조사 결과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2023.7.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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