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이권 카르텔 원천봉쇄" LH 혁신안 연내 확정

국토부, 고강도 개혁 초읽기
'안전사고' 홍역 치른 코레일
철도 유지·보수기능 분리해
조직규모 축소 방안 등 거론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혁신안에 대한 막판 저울질에 들어갔다. 기능 분리를 포함한 조직 개편 방안 등 고강도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조직 체계를 흔드는 수술대에 오른 해당 기관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LH 고강도 혁신안 초읽기

22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연내 LH 혁신안을 확정하기로 하고,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의견을 모으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LH에 대한 고강도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월 기자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LH는 이권 담합고리인 전관 분야와 관련해 강도 높은 외부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LH 혁신안에는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후속 조치와 맞물려 전관 예우, 이권 카르텔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이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안으로는 설계·시공·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을 LH에서 분리하거나 전관 취업업체 입찰 참여 배제, LH 공공임대, 공공분양 사업 민간업체 참여 확대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택 부문과 토지 부문을 분리하는 방안과 별도로 주택청을 설립해 주택 공급과 관련된 권한을 이관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국정 감사에서 "전관 문제와 관련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설계·시공·감리 등을 조달청 등 전문 기관에 이첩하면 LH가 전관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철도시설 유지·보수 기능 어디로?

국토부는 잇따른 철도 안전 사고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개혁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무궁화호 탈선, SRT 탈선, KTX 탈선 등 열차 탈선 사고와 작업자 사망사고 등 철도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철도 안전 예방의 일환인 개혁 방안으로 코레일의 철도시설 유지·보수 기능을 분리해 조직 규모를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3월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철도안전체계 심층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BCG는 철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철도안전체계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역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나온다.

조직 기능 재편 등 고강도 개혁안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해당 기관들도 술렁이고 있다.

LH 한 직원은 "조직 기능 이관을 넘어선 별도 기관 설립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내부 직원들은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고강도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만큼 어느 선까지 포함될 지 불안감이 큰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