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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김대중 전남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및 사회부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외국인 산업인력과 유학생에 비자를 발급하게 하고, 직업계고등학교에 외국인 유학생을 확대 유치하자고 제안했다.
박상철 입법조사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토론회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지방정부 및 교육청은 그동안 외국인 비자 및 유학생 정책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제1의 현장 실천 대안임을 인구감소 지역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광역비자는 광역단체가 법무부의 비자 발급 및 체류 기간 결정 권한을 일부 양도받아 지역에서 필요한 인력과 인재를 주도적으로 선정해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광역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인재에 대해 비자를 발급해 주는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 광역비자는 이보다 한 단계 나아간 형태이다. 국회에서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인구감소지역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대표발의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외국 청년들이 우리 지역의 대학에 와서 교육받고 빈 일자리를 채우며 본국의 가족들과 함께 지역에 정착해 사는 다양한 공동체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또 다른 대책이 될 수 있다”며 광역비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방대학에 외국인 유학생 1명이 입학할 때 부모 2명에게 취업비자를 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정부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직업계고등학교에 외국인 유학생을 늘려 지역의 산업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은 “국제직업고등학교(가칭)를 설립해 고등학교 단계의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는 방안, 기존 직업계고등학교에 학생을 충원할 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심치숙 전라남도교육청 장학관은 “2025년까지 기존 특성화고등학교에 해외 유학생을 유치해 운영하고, 2026년에는 한국폴리텍 전남캠퍼스를 다문화 직업계고로 기능전환하며, 장기적으로는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교육청은 법령 개정을 통해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에 대한 일반연수비자(D-4-3) 체류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으로 연장해 고등학교 입학·졸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고등학교 졸업만으로는 국내 취업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는 특정 활동 종사 비자(E-7)의 자격 요건을 도입 직종과 연관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국내 취업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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