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300만명에 2조 ‘이자 캐시백’

금융권 상생카드 윤곽
만기 안 끝난 개인사업자 대출
이자 캐시백 방안 마련하기로
은행권 "연내 공동안 내놓을것"


300만명 자영업자 차주 일부가 최대 2조원 규모의 대출이자를 돌려받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종료 이후 높아진 이자부담 증가분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자 금융지주들은 대출만기 도래 전인 개인사업자 법인대출을 중심으로 이자 캐시백(환급) 방안을 마련키로 하면서다.

21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와 3대 지방금융지주(BNK·DGB·JB) 회장들은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요청에 응하기로 뜻을 모으고 연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약 2조원 규모 이자감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이자부담 증가분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업계 스스로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대출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게 김 위원장이 말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개인사업자 법인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차주, 이 중에서도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대출에 대해 높아진 이자 일부를 환급해주는 것이다.

당국 관계자는 "국회에서 나온 입법안(횡재세 법안)을 올해 은행 부담금으로 환산해보면 약 1조9000억원"이라며 "은행권에서도 국민 시선을 고려해 연말까지 공동 방안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자감면 규모는 2조원, 차주수는 최대 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자영업자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全) 금융권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43조2000억원으로 이중 사업자대출잔액이 688조5000억원, 가계대출이 354조7000억원이다. 자영업자대출 차주수는 지난 1·4분기 기준 313만3000명, 1인당 대출금액은 3억3000만원이다.

은행권에서는 연합회를 중심으로 △적용 대출 범위 △인상분 중 환급비율 등 '이자 캐시백 공통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은행들은 만기 도래 전인 대출에 대해서는 매달 적용된 대출금리, 원리금 납입내역 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통안만 나오면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다. 실제 하나은행은 코로나19로 원금 또는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에게 그 전달에 납부한 이자를 6개월 동안 매달 돌려주는 이자 캐시백을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