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증원 수요 조사
2025년 최대 2800명 추가 요구
2030년까진 최대 4000명 희망
의협 "일방적 확대 땐 총파업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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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인력 확보 등을 위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의대들은 당장 내년에 치러지는 2025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현재의 두 배 가까이로 늘리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증원 규모만 최대 2847명으로 당초 정부나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의대 정원 확대 규모인 1000명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다. 전국 40개 의대가 모두 증원을 요청했는데 이르면 정부의 서류 검사와 현장 점검 등을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당장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는 “여론몰이용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규탄한다”며 “과학적인 근거와 소통 없이 일방적인 정원 확대가 이뤄질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보름 동안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시행한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요조사는 정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두 차례 발표 일정이 연기됐다가 이날 결과가 공개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의대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각 대학은 또 정원을 계속 확대해 2030학년도 대입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시험을 치르는 2025년 대입에서 현재 의대 정원 3058명 대비 70.3~93.1%가량 늘리자는 얘기다. 또 조사 기간 중 가장 나중인 2030년대 대입까지 현재 정원 대비 89.5~129.3% 증원을 희망한 결과다.
현재 정부는 민간 전문가 등과 ‘의학교육점검반’을 꾸려 의대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의 검토 결과를 참고하고 지역 인프라와 대학 역량 등을 종합 고려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전병왕 복지부 의학교육점검반장은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 수요조사는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해나가는 여정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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