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
"주먹구구식 여론몰이 즉각 중단해야"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열린 정부 발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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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 사항만을 담은 정부의 이번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졸속·부실·불공정 조사로 규정한다”며 “비과학적 조사결과를 의대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여론몰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의 편파적 수요조사와 독단적 결과 발표에 상한 분노를 느낀다. 지금처럼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의협은 14만 의사들의 총의를 한데 모아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며 “지난 2020년보다 더욱 강력한 의료계의 강경투쟁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원했다. 그리고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개 의대는 모두 증원하겠다고 손을 들었다. 2025학년도에는 2151명, 투자를 더 한다면 2847명까지 증원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의대정원이 3058명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2025학년도에는 의대 입학정원이 5000명대로 늘어나는 것이다.
의협은 “적정 의대정원에 대한 분석은 의사의 수급 및 의료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검토돼야 하고, 반드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졸속으로 진행된 수요조사는 입시수혜를 바라는 대학 총장들과 이를 반대하는 의대 학장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했고,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숫자 발표로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주먹구구식 여론몰이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정치적 논리가 아닌 과학적 근거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의대 정원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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