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 철회한 환경부, 의무도 책임도 포기” 제주서 잇단 비판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환경부 규탄

오 지사도 20일 “환경부가 혼란 가중시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와 책임 포기한 환경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공

환경부가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철회한 것에 대해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 역시 정부의 환경 정책에 강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와 책임 포기한 환경부를 규탄한다”면서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7일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시행해온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조치를 철회했다. 또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등의 사용금지 조치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비닐봉지는 단속하지 않고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연대회의는 “지난해 11월24일부터 시행했어야 할 규제가 1년의 계도기간도 모자라 포기 수준에 다다랐다”면서 “지난 9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 시행을 백지화한데 이어 일회용품 규제 철회로 감축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앞세우고 있으나 이번 발표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준비해 온 소상공인은 혼란에 빠지게 됐다”면서 “제주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동참 업체들이 무더기 이탈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제도 안착이 요원해졌다”고 밝혔다.

제주연대회의는 “현재 국제사회는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고, 플라스틱 오염을 멈추기 위한 국제협약을 논의하고 있는데 한국은 국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규제 철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20일 오전 도정현안 티타임에서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며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가운데 환경부가 자율 시행, 제도 폐지 등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9월에도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을 유보하려고 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제주에서 안착 중이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철회 방침과 전국 시행 유보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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