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1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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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모 맞돌봄 확산과 시차출퇴근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키로 했다. ‘쉬었음’ 청년 등에 대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30대 유자녀 여성 및 고령층의 취업자 증가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11차 회의에서 지난 10월 고용률(63.3%)과 실업률(2.1%)이 각각 10월 기준 역대 최고,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34만 6000명 증가하는 등 양호한 고용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빈일자리는 21만 5000명으로 감소 추세이나 주요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인난이 심각하다.
고용지표에도 변화가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의 연령대별 고령자 고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 취업자 비율이 45.6%로 1년 전보다 1.1% 포인트 상승했다. 60대는 제조업 등, 70세 이상은 보건복지업(임시직) 중심으로 증가하는 등 민간일자리가 늘고 있다. 고령자 관련 정책이 추후 경제정책방향 등에 담길 전망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최근 일자리 지표 특징 및 시사점’에 따르면 여성을 중심으로 노동공급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여성 고용률은 61.9%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30대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이 상승하면서 30대 유자녀 미취업 여성 중 경력단절 비율이 2016년 상반기 77.3%에서 지난해 상반기 69.8%로 낮아졌다.
정부는 부모 맞돌봄 등 모성보호제도 확대와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활성화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의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재취업지원 및 맞춤형 고용서비스 방안 등도 추진한다.
중국 방한 관광객 증가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중국 방한 관광객 현황 및 취업 유발효과 분석’에 따르면 올해 중국인 관광객은 목표치인 200만명 수준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른 취업 유발효과는 6만 6000∼7만 9000명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적극적인 중국인 관광객 유지정책을 제안했다.
정부는 내년도 직접 일자리사업 계획 수립을 서두르는 한편 사업예산 확정시 차질없이 집핼한다는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고용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공정 격차가 줄어드는 등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고용시장 점검을 통해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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