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연기끝에 발표 일정 확정
브리퍼 장·차관 아닌 1급 실장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병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의대증원 관련 브리핑을 주도했던 장·차관은 이번에는 발표에서는 빠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 현안 관련 병원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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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 40개 의대로부터 희망 증원 규모를 제출받았다. 대학들이 요구한 총 의대 증원 규모는 2700명대로 기존 정원의 0.6~2.6배를 희망 정원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니 의대로 불리는 정원 40명 정도의 대학은 100여명의 정원도 수용 가능하다고 답한 것이다.
이는 1000명 이상의 증원을 추진 중인 정부로서는 반가운 결과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3일 결과 브리핑을 계획했다가 4시간만에 돌연 연기했다. 그리고 지난주 계획했던 발표도 일정을 잡지 못하고 ‘미정’이라고만 알렸다.
의사단체의 반발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하면 지난 2020년 이상의 강경 투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으름장을 놨다. 경기도의사회 소속 회원 100여명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증원 반대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경기도 지역 총파업 투쟁’까지 거론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같은 상황에 정부는 이번 주도 발표계획을 예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의사단체 눈치만 보다 조사 결과가 묻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정부는 긴급브리핑을 확정한 것이다. 이번에는 수요조사 결과와 앞으로 추진 일정 등이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우선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짧게 언급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당장 내년부터 의대정원을 1500명 더 늘려 연 4558명씩 뽑아도 2035년 국내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3분의 2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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