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 5파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조사…기시다 "적절 대응해야"

기시다파 등 5개 파벌, 정치자금 수입 보고서에 적게 기재 의혹

[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이끄는 기시다파 등 집권 자민당 5개 파벌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도쿄지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기시다 총리는 각 파벌이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진은 기시다 총리가 지난 2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23.11.20.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이끄는 기시다파 등 집권 자민당 5개 파벌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도쿄지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기시다 총리는 각 파벌이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일 현지 공영 NHK,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도쿄지검이 5개 파벌에 대해 '임의 사정 청취(조사)'했다는 보도와 관련 "보도는 알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개별 활동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 코멘트는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반론으로서 말하겠다며 "정치자금 수지보고 등에 대한 지적이 있다면 각 정치 단체에서 책임지고 점검해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각각의 정치단체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8일 현지 언론들은 도쿄지검 특수부가 고베가쿠인(神??院)대 가미와키 히로시(上脇博之) 교수 등의 고발로 자민당 5개 파벌에 대해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치자금에 대한 불기재·허위 기재 의혹이 있다.

보도를 종합하면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기시다파인 '히로이케(宏池)정책연구회' ▲자민당 최대 파벌이자 아베파로 불리는 '세이와(?和)정책연구회'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전 간사장이 수장인 니카이파 '시스이카이(志帥?)'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간사장의 모테기파 '헤이세이(平成)연구회' ▲아소 다로(麻生太?) 부총재가 수장인 아소파 '시코카이(志公?)' 등 5개 파벌에 대해 도쿄지검이 조사하고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 5개 파벌은 2018~2021년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서 도쿄(東京)도 내 정치단체등에 판매한 파티권 수입을 기재하지 않았다. 수입을 총 약 4000만엔(약 3억5000만 원) 적게 기입했다.

파티권을 구입했던 정치단체가 자체 보고서에 지출로 기입한 파티권 금액에 비해, 각 파벌이 정치단체로부터 수입으로 기재한 금액이 적었다.

일본의 정치자금규정법은 20만엔(약 170만 원)이 넘는 파티권을 구입한 단체 등을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입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사건은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고, 자민당 지지층의 이탈도 우려되는 가운데 또 다른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20일 마이니치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18~19일) 결과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내각 발족 이래 최저치인 21%였다.

자민당 지지율은 24%, 연립여당 공명당 지지율은 3%였다. 여당 지지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직전 조사인 10월과 같았으나, 자민당 지지층에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58%로 2% 포인트 하락했다. 5월 81%에서 6월 72%, 7월 68%, 8월 65%, 9월 64%, 10월 60% 등 꾸준히 하락해왔다. 자민당 내에서는 아베 내각 당시 굳건했던 보수층 지지 이탈이 일어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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