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예산증액 드라이브 독주, 총선 선심용”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

새만금·R&D·지역화폐 예산 증액

“의회 독주 멈추고 건전 재정 협력해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증액 드라이브 독주’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년 총선에서 표심을 노린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2주 차로 접어든 예산 국회에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10개 상임위에서 정부안보다 9조원 안팎의 순증을 요구했다”며 “(순증 예산의) 상당수는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이 증액 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증액 예산안 관련 “연구개발(R&D) 예산 8000여억원, 새만금 개발사업 3700여억원 증액도 모자라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도 7000여억원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감액 예산안 관련, “ 정부가 내놓은 3000억원 규모의 청년 예산은 80% 삭감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글로벌 톱(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 첨단바이오 글로벌 역량강화 관련 예산도 약 1조1600억원을 감액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총선용으로 증액 규모를 더욱 늘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수석대변인은 “보통 예산안 심사에서 여당은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증액이나 유지를 요구하고, 야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며 감액 요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전면적인 증액을 요구함과 동시에 정부 추진 예산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나라 살림 적자가 70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34개국 중 1위, 비금융 기업 부채 비율은 3위라는 암울한 재정상황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며 “재정 규모보다 내실을 키우고 재정 건정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운 의회 독주를 멈추고, 정부의 건전 재정정책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에 지금이라도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