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 위해 법제도 정비 필수”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 방안 세미나

국제메타버스학회(IMA)와 법무법인 세종이 주최하고, 서강대학교 메타버스전문대학원이 주관하는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 방안 모색 세미나'가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최재유 법무법인 세종 고문이 축사하고 있다.

세미나는 최재유 법무법인 세종 고문의 환영사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축사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기조강연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정부의 메타버스 진흥을 위한 지원정책 현황'을 주제로 '디지털권리장전을 포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필요성과 방향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정부의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소개하고, 세미나가 향후 정책개발과 법제도 정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는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 현안 및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송 변호사는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통한 산업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를 강조했다.

현대원 서강대 메타버스전문대학원 원장은 '메타버스 산업 진흥과 국가 성장엔진 전략 필요성'을 주제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메타버스 육성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 원장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지와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업'과 '관련 법제도 정비의 시급성' 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메타버스가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박대성 로블록스 아시아퍼시픽 대외정책 대표, 박창신 캐리소프트 대표, 윤상보 갤럭시코퍼레이션 부대표, 이원종 롯데정보통신 상무가 참여했다.

박창신 대표는 “진흥법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산업이 활성화되지는 않겠지만, 메타버스 화두가 다시 돌아올 것은 확실하다는 측면에서 법안을 마련하고 성공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대성 대표는 “메타버스 윤리원칙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법안 마련 자체가 세계 최초이며, 다른 국가의 가이드가 될 수 있다”며 “향후 생성형AI와 메타버스의 접목을 통해 만들어질 수많은 콘텐츠를 위한 생태계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윤상보 부대표는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만들고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며, 향후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홍보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종 상무는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이 규제보다는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원 서강대 메타버스전문대학원 원장이 발표했다.

현대원 원장은 “메타버스가 실질적인 엔진이 되기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가 매우 시급하다”며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첫 걸음이자, 그다음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메타버스 진흥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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