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 체포영장 발부

시리아 내전 당시 화학무기 사용 공모 혐의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위키피디아

프랑스 법원이 2013년 시리아 내전 당시 화학무기를 사용한 혐의로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15일(현지시간) AP·AFP·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전날 파리 법원은 반인도 범죄 및 전쟁 범죄 공모 혐의로 아사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파리 법원은 아사드 대통령의 동생이자 제4기갑사단장인 마헤르 알아사드와 가산 아바스 장군, 바삼 알하산 장군 등 3명에 대해서도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파리 법원에 이들을 고소한 프랑스 소재 비영리 기구 ‘시리아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센터(SCM)’에 따르면, 알아사드 대통령을 포함한 4명은 시리아 내전 중이던 2013년 8월 수도 다마스쿠스 동쪽 두마 마을과 구타 지역에서 사린 가스로 최소 1000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영장을 발부한 파리 법원은 2021년부터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발생한 화학 무기 공격 사건을 수사해왔다.

앞서 시리아에서는 2011년 3월 정권 비판 낙서를 한 학생 15명이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다. 정부군이 이를 강경 진압하면서 시리아에서는 정부군과 반정부군 사이에 치열한 내전이 이어졌다.

변호사인 마젠 다르위시 SCM 소장은 로이터 통신에 “사린 가스와 같은 유형의 무기 사용에 대통령의 개입이 없을 수 없다”면서 군통수권자인 알아사드 대통령이 사용을 승인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3년 시리아에서의 화학 무기 사용과 관련해 국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직 국가 원수는 기소 면책 특권을 갖고 있으나 국제법상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 또는 집단 학살 혐의로 기소된 경우 면책 특권에 대한 예외가 적용된다. 프랑스는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그동안 기소한 국가 원수급 인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오마르 알바시르 전 수단 대통령, 2011년 사망한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파디 등 손에 꼽을 정도다. ICC는 아사드 정권의 화학 무기 사용과 관련한 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 시리아는 ‘ICC 재판을 위한 로마조약’ 가입국도 아니다.

화학 무기 공격 피해자들을 변호하고 있는 클레망스 위트와 잔 술저는 “이번 결정은 피해자와 NGO가 주도한 면책특권 반대 투쟁의 역사적 진전”이라며 “이는 국제 범죄 가해자에 대한 기소가 면책 규정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알사사드 대통령이 실제로 프랑스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AP통신은 그러나 시리아가 지난 5월 12년 만에 아랍연맹에 복귀하는 등 알아사드 대통령이 국제 외교 무대에 복귀한 상황에서 이번 체포 영장 발부가 그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2013년 8월 구타 지역에서 발생한 화학 무기 공격 생존자인 알라 마흐주미는 AP통신에 “이번 체포 영장 발부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화학 무기 공격 이슈를 다시 전면에 부각시켰다는 것”이라면서 “기회가 된다면 모든 국가가 아사드 대통령 체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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