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편입, 6~10년 완충기간 둬야…단계적 방안 필요"

오세훈,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와 면담

"기존 자치권과 재정 보장한 완충기간"

조경태 "유예기간 두는 안 담아낼 필요"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일 서울시청에서 2024년 서울시 예산안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2023.11.0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과 관련해 6~10년 간 완충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 방안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6~10년 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중립성을 보장한 완충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이기 때문에 현재 제도 아래에서 편입되는 지자체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국고보조율도 다른 광역지자체 대비 10~30% 낮게 적용 받게 된다. 경기도 산하 시장이 서울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면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자치구가 아닌 '자치시'로 편입시켜 행정·재정적 유불리가 없도록 하고, 6~10년 지난 뒤 단계적으로 '서울 자치구'로의 완전한 통합을 꾀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수도권 인접도시의 급격한 편입이 이뤄질 경우 성공적인 통합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특별법에 한시적인 행정체계 특례와 재정중립성 확보와 관련된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국가경쟁력을 가진 나라들은 메가시티를 10년 전부터 구체화시키고 실천해내고 있다. 여야 대선주자들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야당은 몽니 부리듯 어깃장을 놓는 그런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가발전과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행위에 여야가 따로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왜 메가시티를 하고 도시를 재편해야 할 지에 대해 대국민 설득과 설명을 당에서 대대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인접도시의 서울시 편입 논의에 대해서는 "첫째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둘째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 셋째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이러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편입이 주는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심층 분석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법에는 특정도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여러 인접도시와의 통합 효과 등을 고려해 '공통으로 적용될 큰 틀의 원칙'을 마련해 달라"며 "무엇보다 수도권 시민이 원하는 바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조경태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조은희 위원, 이인화 위원, 정광재 대변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오 시장과 특위 위원들은 총선 이후에도 메가시티와 관련 논의를 지속하고, 관련 법안에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 위원장은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둘러 완전체를 만드는 것보다는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며 "1~2년으로 할지, 5~6년으로 할지 이런 것은 쟁점사항이고 충분히 해당 지자체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일 당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특별법 속도를 어느 정도로 높일 것인지 고민할 예정"이라며 "통합적으로 고민하면서 특별법을 발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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