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문제로 다투던 누나 스토킹 혐의 50대 벌금형 선고유예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상속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누나를 여러 차례 찾아간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아버지가 사고로 숨진 뒤 생긴 피해보상금 분배 등을 놓고 누나 B씨와 갈등해오다 찾아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지난해 4∼5월 12차례에 걸쳐 B씨가 일하는 곳을 찾아가 문 앞에서 B씨를 기다리거나 지켜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피해보상금을 모두 챙겨간 문제 해결과 유산 정리를 위해 이전에도 여러 번 찾아가 B씨와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B씨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 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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