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중대재해센터, <중대재해처벌법 백문백답> 출간

법무법인YK 중대재해센터(센터장 조인선 파트너 변호사, 이하 YK중대재해전국센터)가 『중대재해처벌법 백문백답』 도서를 13일 출간했다.

YK중대재해전국센터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안전 제반 법률문제에 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신설된 법무법인YK의 분야별 전문 센터로, 전국 26개 사무소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산재 현장을 찾아 확실한 초동조치를 하는 기민함을 보이며 차별화된 대응 역량을 발휘해 왔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관련 관할 경찰서의 조사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수사권을 가진 노동청 감독관과 소통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내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현장 실사를 통한 추가 조력, 중대재해 발생 시 노동청·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조력, 중대재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고소 대리, 민사소송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백문백답』은 이러한 YK중대재해전국센터 소속 변호사들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법 조항의 모호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기업과 CEO, 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산업현장을 돕기 위해 기업이나 실무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과 답변 100여건을 뽑아 정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시작으로 법의 제정 목적을 비롯한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주어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문제, 나아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처벌 관련 내용까지 수록했다. YK중대재해전국센터 소속 변호사들이 현장에서 만난 실무자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과 궁금한 점 등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YK중대재해전국센터 센터장 조인선 파트너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산업재해 감소’라는 가시적인 성과가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이 책은 그 동안 수많은 중대재해 사건을 처리하며 깨닫게 된 현행 법령의 모호성과 타 법령과의 체계적인 위치 등에 대한 변호사들의 숙고를 담아 저술했다. 부디 이 책을 통해 현장에서 이 법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취지에 맞게 이행하여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산업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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