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 발의···‘방탄’ 빌미 준 민주당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수사 차질’ 질문에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국회 의사국장이 9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의 명분으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내세웠다. 이 차장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및 후원금 쪼개기 의혹, 경기지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만큼 ‘방탄 탄핵’ 논란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손 차장검사와 이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손 차장검사의 주요 탄핵소추 사유로는 고발사주 의혹이 적시됐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의 고발을 국민의힘에 사주했다는 것이다. 이에 연루된 손 차장검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은 손 차장검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다며 헌법,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에는 “(손 차장검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특정 정당에 유리한 고발장과 주가조작·검언유착 제보자의 전과 내역을 알 수 있는 실명 판결문 등을 전달했다”며 “이는 ‘공정한 선거 방해’ ‘정당 민주주의 파괴’ ‘언론자유 침해’ ‘검찰의 선거개입’ 등 자유민주주의와 형사사법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적시됐다. 민주당은 “형사재판 중이라도 공무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썼다.

이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에는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의혹들이 적시됐다. 민주당은 이 차장검사가 국가공무원법,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차장검사는 검사 신분을 남용하여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처가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 등의 범죄기록을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녀를 명문 초등학교에 보내기 위해 두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과 동료 및 선후배 검사들에게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을 특혜성 예약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이 차장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이 대표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이 대표 방탄을 위한 탄핵소추라는 역공의 빌미를 던져준 셈이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차장검사가 탄핵소추되면 수사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원총회에서) 그런 우려는 없었다”며 “위법 행위가 분명하고 비위 혐의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정치적인 고려로 국회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희동·임홍석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함께 발의했으나 철회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간부급 검사를 탄핵 추진하고 다른 검사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주범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도중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기현 대표는 “검찰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길들이게 하기 위해 검사 탄핵소추권을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 독립언론 경향신문을 응원하신다면 KHANUP!
▶ 나만의 뉴스레터 만들어 보고 싶다면 지금이 기회!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