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반환율 80% 넘는데…제주 “이제 와서 어쩌라고”

제주 공항 인근 해안도로의 한 카페에서는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어 실내에서는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한 카페의 일회용컵에 부착된 보증금제 라벨의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할려면 다 해야지. 어떤 매장은 종이컵을 막 써도 되고 프랜차이즈 매장은 계속 보증금 라벨 부착해 계속 판매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안착이 잘되고 있는 제주도가 정부의 전국 확대 시행 방침을 유예하자 매장과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일회용품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기존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리정책을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의 일회용컵 반환율이 9월 70%를 넘어선 데 이어 10월에는 80%대를 달했다. 일별 반환율도 90% 되는 날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가 지난 7일 발표한 규제 완화는 플라스틱 일회용컵이 아닌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규제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이라며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등 일부 품목을 사실상 계도기간을 무한정 연장해줬다”고 설명했다.

제주공항 일회용컵 공공 반납처에 쌓인 일회용컵들의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그러나 매장과 고객들은 대부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제주시 연동 한 프랜차이즈 카페 주인은 “프랜차이즈는 하고 개인 숍은 안하는 건 옳지 않다. 형평성에 안 맞다. 스타벅스가 아닌 프랜차이즈 매장들은 컵 제도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며 “우리 매장은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컵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도 힘들어 시행을 하는 건 반대하지 않지만 시행하려면 일괄적으로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에 매장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업체만을 대상으로 범위를 제한해 버린 것에서 부터 어긋났다고 생각한다”며 “제주와 세종을 시범적으로 시행한 것도 우습다. 이 제도가 정말 환경을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시행할 생각이라면 전국이 동시에 다 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공항 인근 한 카페 주인 양모씨는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탄소 없는 섬(CFI)과 플라스틱 제로 정책을 귀가 닳도록 들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다”면서 “앞으로 전체 매장으로 확대한다고 해서 울며겨자먹기로 참여했는데 어이가 없다”고 허탈해했다.

이같은 엇박자에 난감해 하는 건 제주도도 마찬가지다.

9일 도 환경정책과는 브리핑에서 컵 보증금제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시행령 개정에 관한 입법예고를 지난해 한 뒤로 멈춰 있어 안타깝다”면서 “시행령이 개정돼야 조례로 정해 제주도 전 매장으로 확대할 수 있는데 막막하다”고 말했다.

벌써부터 일부 매장에선 보증금제 동참에서 이탈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현재 502개 대상 보증금제 매장 중 16개 매장이 미이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9개 매장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시내 곳곳 이탈하는 매장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성실 이행하는 매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고심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보증금제를 위반하는 행위를 지켜만 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진퇴양난”이라며 “이젠 보증금제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무턱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곤혹러워했다.

한편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를 구매하면서 보증금 300원을 지불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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