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 탄핵 추진…통과시 윤 정부 들어 2번째

2호 검사 탄핵엔 손준성·이정섭 등 거론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 위법 검사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 들 참이다.

김포시 서울 편입 등 여당이 정국을 주도한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당내 의견도 분분하다. 무리한 방송 장악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당 일각에선 탄핵 남발 등 강경 일변도의 대응이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이동관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당초 전날 의총에서 결론 지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주당은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한 차례 더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대상은 이 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과 손준성 차장검사 등 검사 4명이다. 이 차장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로선 이 위원장 탄핵안은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등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5인 합의제기구인 방통위를 이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이 독임제처럼 운영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다만 검사 탄핵을 놓고는 의견이 충돌했다. 전날 의총에서는 추진 여부보다는 검사 탄핵 대상을 몇 명으로 하느냐가 쟁점이었다.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의총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검사 4명을 무더기로 탄핵하는 것보다 비위 정도가 가장 심한 검사 1명을 타깃으로 하는 게 국민들에게 소구력 더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친명계 강경파 초선 의원들은 이들 모두가 위법하고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맞섰다.

공개적으로 발언하지는 않았지만 당내에서는 탄핵 공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거대 야당의 힘자랑으로 비치면 총선을 앞두고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실제 민주당이 이번 정권에서 해임건의나 탄핵소추 등 강제 파면 조치를 추진하는 일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잦다. 이전 정권에서도 2021년 헌정사상 첫 판사 탄핵(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을 추진하기는 했지만 1년에 한 차례 있을까 말까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급 인사를 대상으로 탄핵에 나서는 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이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이 통과되면 윤 정부 들어 2번째가 된다. 거론한 탄핵 대상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국무위원 21명 중 10여명에 달한다.

민주당은 앞서 2월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가결했지만 7월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기각됐다. 이어 9월에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이종섭 장관 탄핵을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자신사퇴와 개각으로 계획을 거둬들였다.

그러자 곧바로 당론으로 발의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에 대해 보복 기소를 한 의혹을 받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여기에 같은 달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가결을 주도했으며, 1년여 전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고질적인 탄핵중독증을 하루빨리 고치라고 날을 세웠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입법, 예산 심사 등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한데 민주당은 국무위원을 겁박하고 대통령의 손과 발을 묶을 궁리만 한다"며 "머릿속에는 탄핵과 정쟁만 가득 찬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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