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매도 금지 절차적 문제"…與 "예고 자체가 문제될 수도"

윤석열 대통령 이태원 추모대회 불참도 지적…김대기 "경호 거의 불가능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가 지나치게 급작스럽게 추진되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야당의 비판이 나왔다.

반면 대통령실 측은 주식 관련 정책의 특성상 갑작스러운 발표의 불가피성을 들어 이에 반박했고, 여당 역시 엄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것이 과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정책인지 자신이 없다고 했지만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며 "지난 1년 반 사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에 대해 한 얘기를 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이 오락가락 갑자기 결정되는 게 많다"며 "따져봐야 할 문제가 많다. 내용이 어떤지 떠나서 절차가 생략돼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은 "경제정책은 늘 변할 수 있고, 당과 정부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게 하등 이상할 게 없다"며 "아시다시피 공매도 금지는 주식,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한다고 (미리 알리면서) 할 수가 없다. 갑자기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역시 김 실장과 같은 취지로 "주가, 주식과 관련된 정책은 예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를 전혀 논의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발표했다는 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추모대회에 불참한 데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윤 대통령의 불참 이유를 물으며 유가족에게 사과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실장은 "(행사에) 7천여 명이 모이는데 경호도 거의 불가능하고, 구성원들이 거의 정권 퇴진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았다"는 한편 "자꾸 대통령이 왜 사과 안 하냐고 하는데, 기록을 보시면 4번이나 사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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