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혜택 축소"…'김포시 서울 편입' 조목조목 반박한 경기도

경기도가 7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과 관련해 편입 시 불이익이 더 크다며 반대 여론전을 이어갔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뉴스1

김동연 지사가 전날 내년도 본예산안 설명 후 질의응답 형식을 빌려 ‘김포 서울 편입’의 정치적 목적을 비판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업무를 총괄하는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가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오 부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경기도 김포시→서울시 김포구, 서울 확장 시 달라지는 점’이란 제목의 A4용지 4장 분량 자료를 제시하고 지자체의 권한과 시민 혜택 축소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자료에 따르면 김포시는 서울시로 편입될 때 성장관리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돼 규제가 강화된다. 그렇게 되면 산업단지 신규 조성이 금지되고 4년제 대학 이전도 못 하게 되는 등 각종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

또 대형건축물에 과밀부담(표준건축비의 5~10%)이 부과되고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총량 고갈로 김포시 신규사업 협의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오 부지사는 김포시와 인구가 비슷한 서울시 관악구(50만여명·예산 9715억원)를 예로 들며 ‘김포구’ 변경에 따라 재정 규모도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쓰레기 처리장 이전 등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혐오시설 집중 가능성’과 농어촌자녀 대입 특별전형 제외, 취득세 등의 중과세율 적용, 읍·면지역 저소득자 건강보험 축소 등의 피해 등도 언급됐다.

오 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면서 ‘김포 서울 편입’이 촉발됐다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황당한 입장”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처음 추진할 때부터 북부 10개 시군 360만명이 대상이었고, 김포시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오 시장과 김 시장의 면담과 관련해 서울시는 경기도에 아무런 통지도 없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한편 이날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제372회 정례회 개회사에서 서울시 편입 문제를 언급하며 “행정구역 개편의 타당성을 가늠할 명확한 정보조차 도민께 제공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의회와 도는 경기북부특자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대역사’라는 믿음을 갖고, 한마음으로 설치 구체화에 집중해왔다”며 “갑작스러운 논쟁 탓에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의 탑을 무너트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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