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증시 변동성 확대, 공매도 금지 때문만 아냐"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센터 청년동행센터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증시 변동성 확대가 공매도 금지 때문만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가 요인 중 하나지만 이것 하나라곤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청년·취약계층 민생현장 점검 뒤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금지가 증시 변동성을 확대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가 요인 중 하나지만 이거 하나 때문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며 "굉장히 많은 요인으로 가격이 움직여 어떤 한 요인으로 비교하는 건 사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장은 공매도가 총선용 포퓰리즘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공매도 금지 조치는 국민이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법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고 했다.

그는 "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라며 "시장이라는 게 정상적인 수요 공급으로 공정 가격이 형성돼야 하는데 이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때 금지한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금융위기에 따른 이슈보다 여러 상황에서 불법공매도가 너무 만연돼 있다"며 "주로 기관투자자의 실수나 이런 게 아니라 관행적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용 시기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법적 요건이 형성 안 됐는데 정치적인 국민 요구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지금 상황은 일시적으로 금지해 놓고 빨리 제도 개선하는 게 장기적인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에 진척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작년 제도 개선할 때 나름 격차를 줄이는 쪽으로 했지만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한다"며 "나름 한다고 했지만 만족 못하고 있으니 뭔가 더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논의해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시스템 문제 개선과 관련해선 "거래 주문시스템을 통일해서 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단 "개인투자자들이 계속 요청하고 있으니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원점에서 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론화시켜 국회 보고하고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저희 목표"라고 강조했다.

공매도 금지 기간을 내년 상반기 말까지로 정한 이유에 대해선 "불법공매도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생각이 들어야 하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 제도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2.33% 하락한 2443.96에, 코스닥은 전일대비 1.80% 하락한 824.37에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는 오전 11시48분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했다고 공시했다. 전일 대비 코스닥150선물(12월물)이 6% 이상 하락하고 코스닥150 지수는 3% 이상 하락한 뒤 1분간 지속돼서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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