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예결위서 '유병호 불출석'·'이태원 참사' 공방

"유병호, 수사 지연 의도" vs "이재명은 재판도 안 받아"

"윤희근 사퇴하라" vs "과거 동이족 수준"

여야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 불응, 이태원 참사 책임론 등을 두고 맞섰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비경제부처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행정안전부, 법무부, 교육부 등 33개 기관이 심사 대상으로, 심사는 8일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예산안 심사를 위해 모였음에도 이날 회의의 주요 쟁점은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태원 참사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유 사무총장이 전현희 전 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지만, 네 차례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점을 집중 추궁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유 총장이 다섯 번째도 불출석하면 고의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방해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다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 처장은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조 의원은 "임기 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단언컨대 공수처는' 제2의 특별감찰관실'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세금 먹는 하마'라는 꼬리표가 붙을지도 모른다. 절박한 심정으로 수사해달라"고 김 처장에 요청했다.

조 의원은 "이 정부 들어 특히 최재해 감사원장 취임 이후 감사원이 정권의 돌격대 역할을 자행하고, 하명 감사, 표적 감사를 하면서극히 정치적으로 편중된 감사를 하고 있다"며 "유 총장은 국민이 기억하는 최초의 사무총장, 최 원장은 국민이 기억하지 못하는 최초의 감사원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불출석한 사례를 거론하며 맞섰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에 소환을 한 대상자가 출석을 하지 않아 여러 질타가 있었다"며 "재판을 받으러 안 오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또 "국회의원이 재판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국정감사에 참석해야 해서 못 나간다는 게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는 것들인가"라며 "(정작) 국회에는 참석을 안 했다"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아울러 여야는 서로에게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그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든 직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손끝이 가리키는 방향만 쫓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윤 청장은 "우선 지적해주신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당시에 제가 일부분 그렇게 비췄던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거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삼국지위지 동이전에 보면 '동이족은 가뭄이 들면 왕을 죽인다'고 나와 있다"면서 "과연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됐을 것인가. 여러 가지 참사와 관련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 사퇴나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게 과거 동이족 수준에서 얼마큼 변화가 됐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