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은행 이자 장사하며 돈 잔치”…공매도 다음은 이자 낮추기?

윤 대통령·이복현 금감원장에 이어 ‘은행 때리기’

중소기업·서민 금융 확대와 이자율 인하 방안 주목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오른쪽부터)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3.11.07 박민규 선임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은행들의 ‘이자 장사’와 ‘돈 잔치’를 비판하며 “금융당국이 중소서민금융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은행권과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여당 지도부까지 ‘은행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여당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공매도 한시적 금지에 이어 중소기업·서민 금융 확대와 이자율 인하 방안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유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서민들의 주름살은 날로 깊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시중은행들은 별다른 혁신 없이 매년 역대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의장은 “이에 반해 시중은행들의 중저(등급) 신용대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고, 은행권이 자체 지원하는 서민금융 새희망홀씨 재원은 2019년 3조8000억원을 정점으로 매년 줄어들어서 지난해 2조3000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작년부터 대기업 대출은 늘리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출은 큰 폭으로 줄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은행들은 300~400%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임직원은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는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국민이 은행 이자 장사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장은 금융당국을 향해 “지난 7월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제도 개선을 면밀히 점검해주고 후속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면서 “내년 1월부터 신용대출뿐 아니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갈아타기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던만큼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여권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우리나라 은행들이 일종의 독과점을 형성하고 갑질을 행하는 문제가 있다. 은행의 독과점 시스템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바꿔야 한다”고 말한 후 은행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 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올해 은행권의 이자이익이 60조원으로 역대 최고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3분기만 비교하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를 합친 것보다 은행권의 영업이익이 더 크다”며 “과연 은행권이 이 기업들과 비교해 어떤 혁신을 했길래 60조원의 이익을 거뒀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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