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기재위 전체회의 출석
“MSCI 편입 관련 제도개선 계속 진행”
“새만금 예삭산감 보복성이라 판단 안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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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공매도 금지 정책이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판단은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인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해외자본 유출 위험이 더 커졌다는 지적에는 “그런 취지의 우려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국회·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한 우려 사항을 제기했다”며 “시장 판단을 지켜보자”라고 설명했다.
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는 “MSCI 편입과 관련된 제도개선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보복성이라고 판단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도 다른 SOC와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하면서 사업별 진행 상황이나 연차 소요 감안해 예산에 반영했다”며 “기업 지원, 민간 유치 필요한 부분은 적정 소요를 반영했다고 보는데 미처 보지 못하고 현실 수요가 증가했는데 꼼꼼히 살피지 못한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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