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는 누구 땅?…'메가서울' 놓고 인천-김포 갈등

2015년 4자 합의로 매립지 전체 소유·관할권 인천시 귀속

"서울 편입은 정치 쇼" VS "인천이 김포에 왈가왈부할 것 아냐"

수도권매립지 위치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경기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천과 김포 경계에 걸쳐 있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로 불똥이 튀고 있다.

김포시가 서울시에 매립지 사용을 협상카드로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인천시와 김포시가 대립하는 양상이다.

문제의 발단은 김병수 김포시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이 김포 땅이라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불거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김 시장과 면담한 뒤 이 사안과 관련해 "일부 보도에 나온 주민기피시설을 주변 지자체에 넘기거나 할 생각은 없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선을 그었지만,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강하게 희망하는 인천시는 여전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92년 조성된 수도권매립지는 전체 면적이 1천636만㎡에 달하는 4개 매립장으로 구성돼 있다.

1∼3매립장은 행정구역상 인천시에 있는데 1매립장과 2매립장은 사용이 끝났고 애초 2016년까지 쓰기로 했던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은 3-1공구 매립장이 포화될 때까지로 연장된 상태다.

이번에 문제가 된 4매립장(389만㎡)의 경우 아직 매립조차 이뤄지지 않은 공유수면 상태인데 면적 비율로는 김포에 약 85%, 인천에 약 15%가 걸쳐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만 나뉘어 있을뿐 수도권매립지는 2015년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 간 4자 합의에 따라 소유권과 관할권을 모두 인천시가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더라도 4매립장에 대한 모든 권한 역시 인천시가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래픽] 수도권매립지 현황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zeroground@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공약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이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 포퓰리즘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 시장은 해당 사안이 당론으로 추진 중임에도 '국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 쇼'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인천시와 서울시 등 4자 협의체의 협의를 바탕으로 논의할 내용이지 비현실적인 김포시 서울 편입 안과 결부시킬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포의 서울 편입을 강하게 추진하는 김 시장은 "인천 시장님이 김포에 대해 왈가왈부할 것 아니다"라고 일침을 놨다.

인천과 김포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인천을 경유해 김포를 잇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 건설을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시는 서구에 4개 정거장을 짓는 노선을, 김포시는 서구 2개 정거장 노선을 각각 제시했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자체 간 협상을 유도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는 하나의 공구로 이뤄진 폐기물처리시설로, 김포시가 수도권매립지를 임의로 사용하면 공유수면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수도권매립지 관할과 종료 등 모든 문제에 대해 김포시는 아무런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이후 소유권과 관할권은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협의했지만, 수도권매립지 내 경기도 관할구역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별도로 협의하게 돼 있다"면서 "마찬가지로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된다면 4매립장에 대한 권한은 인천시와 서울시가 별도 협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래픽]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안 [연합뉴스 자료사진]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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