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철 "공매도 금지? 장기화 시 외국인 투자 위축될 것" [한판승부]

"공매도 금지로 주가 상승? 중장기적 효과는 글쎄"

"시총 적은 공매도 금지 종목, 주가 조작 대상 되기도"

"역대 공매도 금지 이유? 금융위기, 팬데믹 등 외부 요인"

"공매도 금지 후 주가 상승? 결국 펀더멘탈로 회귀할 것"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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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여기서 전문가와 공매도 문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와계시죠?

◆ 이인철> 안녕하세요.

◇ 박재홍> 먼저 공매도 이게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랜만에 말씀드린 개념이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가 금지를 한 주식시장 공매도가 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 이인철> 공매도란 말 그대로 이제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빌 공 자. 나한테는 주식이 없지만 먼저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는 그때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락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이득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주식 이거 주가 하락이 예상되니까 미리 해당 주식을 빌려다가 나중에 700원으로 떨어지면 700원에 한 주 사서 갚기 때문에 한 주당 300원씩 남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주가가 내려야 돈을 벌 수 있는데 이거 누가 주도하느냐. 지난 한 달간 봤더니 공매도 기준 외국인이 한 74%, 기관이 24%, 개인 투자자 비중은 2%에 그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허용 종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코스피는 200종목, 코스닥 150종목. 총 350개 종목만 그동안 허용이 돼 왔는데 오늘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면 금지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나 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 주문이고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에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이 공매도인 거네요.

◆ 이인철> 그렇죠.

◇ 박재홍> 그런데 공매도 금지 첫날인 오늘 코스닥 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2020년 6월 이후 약 3년여 만에 사이드카까지 나왔는데 소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이인철> 일단은 이제 앞서서 증시 급등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 수 없으니까 공매도가 금지되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공매도했던 분들 이게 지금 공매도 금지조치가 지난 주말에 발표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매도하신 분들은 주가가 떨어져야지 이득을 볼 텐데. 주가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 박재홍> 없으니까 이제, 없다고 판단해서.

◆ 이인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주가 상승에 따른 더 손실 보기 전에 주식 올랐지만 사들여서 갚자 이게 '쇼트 커버링'이에요. 이런 게 이제 오늘, 그동안은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 국내 주식 팔았습니다, 팔았습니다라고 하는데 오늘만 유가증권시장 코스피에서 무려 외국인 투자자들이 7000억 원대 넘게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4000억 원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공매도 타깃이 됐던 게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 사들였던 2차전지주였거든요. 그런데 2차전지주 시가총액 코스닥 1, 2위 종목이 상한가를 갔고 또 코스피 종목에서도 2차전지주인 엘앤에프 경우에는 20% 넘게 폭등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은 이제 지수가, 선물 가격이 한 6% 이상 뛰면 과열 분위기를 식히기 위해서 5분간 프로그램 매매가 정지되거든요. 이게 지금 코스닥의 매수 부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도 3년 5개월 만이고 코스닥 시장에 도입된 사이드카가 도입된 것도 한 2021년인데 그 이후로 따져보면 햇수로 12번째입니다.

코스닥 폭등 839.45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코스피가 6일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된 가운데 전장보다 5% 넘게 급등해 2,500대로 올라섰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134.03포인트(5.66%) 상승한 2,502.37로 집계됐다. 코스닥지수 역시 전장보다 57.40포인트(7.34%) 폭등한 839.45로 장을 마쳤다. 2023.11.6 scoop@yna.co.kr (끝) 연합뉴스

◇ 박재홍> 그러면 이게 뭐랄까요.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서 시장이 환호해서 주식을 사들인 게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공매도했던 리스크 줄이기 위해서 사들인 게 더 많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까?

◆ 이인철>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동안 공매도를 통해서 주가 하락하면서 이득을 봤는데 이걸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빨리 팔자. 내일 팔면 주가가 더 오르니 손실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게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상승을 막 하다가 또 장기적으로는 이게 계속 주가가 오르지도 않을 수도 있는 거네요?

◆ 이인철> 과거에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게 한 3차례 정도 있어요.

◇ 박재홍> 기억납니다.

◆ 이인철> 2008년 당시 한 8개월 정도 했고요. 유럽의 재정 위기 당시 석 달 정도 했고요. 또 코로나 국면 당시 가장 길었습니다. 그때 15개월 정도 했는데 그 당시 수익률을 보면 사실 금융위기 당시에는 떨어졌어요, 공매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유럽의 재정위기 당시는 6%가량 올랐고 코로나 위기에는 개인들 파워 때문에 70% 넘게 상승을 했는데 이게 공매도 금지되면 당장 매도 물량이 줄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공매도 금지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느냐.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이외에도 시간이 지나면 펀더멘탈로 회귀해요. 기업 실적이 얼마나 좋은지 세계 경제 상황은 금융 시장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꼭 공매도로 중단으로 인한 전면 금지로 인한 주가 상승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오늘 시장이 역대 최대 134포인트가 올라서 굉장히 코스피가 환호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챙겨볼 이런 부분이 있겠다 소장님이 정리를 해 주셨고.

◆ 이인철> 오늘 많이 오른 데는 분명히 공매도도 일조를 했지만 또 하나는 미국발 훈풍이에요.

◇ 박재홍> 미국발 훈풍.

◆ 이인철> 그렇습니다. 외부적으로 보면 미국의 10월 월간 무용지표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되니까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이제 거의 할 수 없다라는 기대감이 좀 커졌죠. 또 그동안 5%를 넘어섰던 미국의 10년물 국제금리가 4.5%까지 떨어지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서 지수 상승폭이 오후장으로 갈수록 더 커진 겁니다.

◇ 박재홍> 김종혁 비대위원.

◆ 김종혁> 소장님 결국은 이제 펀더멘탈이 장기적으로는 중요하다. 그 기업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고 수익을 내느냐가 문제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차례 이미 3차례에 걸쳐서 중간중간 공매도 금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매도 금지를 하는 어떤 경제적, 정치적 배경은 뭔가요?

◆ 이인철> 사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비슷합니다. 금융시장이 갑자기 세계적인 경제위기나 아니면 코로나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주요 시장에서 시장의 투매를 막기 위해서 일정 부분 제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합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우리나라는 공매도를 금지한 적은 3번밖에 없습니다. 공통점은 세계적인 금융위기, 내지는 팬데믹이었거든요. 지금 상황이 과연 그 상황이냐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타이밍상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과연 우리가 위기만큼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론 사실 일부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수시로 공매도 제도를 금지하거나 제기하는 건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부작용이 더 큽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의 경우에는 이번에 공매도 금지 기간, 내년 상반기까지 오히려 공매도 제도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개인한테 상당히 불리한 구조를 뜯어고치겠다라고 밝히고는 있는데요. 사실 공매도의 경우에는 개인들한테 주식을 빌려주지도 않고 어렵고 상한 기간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상황적으로 개선할 거냐의 문제인데 그러나 그걸 공매도 전면 금지를 통해서 하느냐. 공매도를 일부 허용한 부분에서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장윤미> 그런 지금 짚어주신 부작용 등이 있기 때문에 불과 한 달 전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하는 거 쉽지 않다 이렇게 언급이 나왔던 것도 사실 그런 부작용이나 여러 이런 반작용을 의식했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 이인철> 맞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외국인 글로벌 IB들이 공매도는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진짜로 주식을 빌려다가 공매도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른바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 이건 불법입니다, 엄연하게. 그런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 글로벌 IB들이 그동안 의심은 가지만 실증이 없었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폐지하자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이게 공매도 제도라는 게 지금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금지한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과 튀르키예 2개 국가만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스탠더드이기 때문에 공매도 제도를 폐기하기는 어렵다. 결국 우리가 MSCI라는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 전 세계 글로벌 자산가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신흥시장으로 지금 분류가 돼 있어요. 국가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시장으로 탈을 벗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진 시장으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지금까지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엄벌하겠지만 그러나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꺼려왔지만 갑자기 지난 주말 분위기가 바뀌면서 공매도 전면 금지를 내놨기 때문에 아마 저는 단기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원하는 거고요.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이 실제로 손실을 굉장히 많이 봤고요, 올해. 그래서 상당히 어느 정도 정치권이 이렇게 수긍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장기화되면 상당히 외인 투자자들이 오늘도 외신들을 통해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김종혁> 전체 거래 중에서 공매도 거래 비율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 이인철> 일단 종목별로 이게 앞서 제가 코스피는 200종목 한해서 그리고 코스닥은 150종목에 한해서. 물론 오늘부터는 전면 중단이 됐고. 앞서 제가 일부 종목 분들의 경우 특히 2차전지의 경우에는 공매도 비중이 한 5~6%까지 오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노출 비중이 높아진 것들은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았던 것들 특히나 이번에 적발됐던 글로벌 IB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350종목 가운데 100개 종목을 갖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타깃이 됐던 것은 2차전지 그리고 호텔신라와 같은 굉장히 대형주조차도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은 외국인 글로벌 IB들이 불법적으로 공매도한 사실은 드러났기 때문에 상당 부분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공매도를 전면 폐지해 달라라는 불만이 그동안 굉장히 팽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공매도는 글로벌 스탠더드다라는 입장도 있었고 MSCI선진국 지수 편입 이 부분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무차익 공매도만 엄하게 처벌하자. 일단 금지시켜놓고 조정을 하자라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인 겁니까? 아니면 지금같이 일단 다 하지 말자, 이게 우리 입장인 겁니까?

◆ 이인철> 일단 오늘부터 금지가 됐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는.

◇ 박재홍> 다 일단 금지되는 거고?

◆ 이인철> 다시 재개될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불리하고 왜 그러면 다 똑같이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면 이렇게 주가 조작이 늘어날 경우 없애거나 그러지 않느냐. 공매도는 사실 주가의 거품을 빼는 순기능도 있거든요. 나중에 거품이 터질 때 최종 피해자는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거든요. 폭탄 돌리기가 될 수 있는데 현재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영풍제지 이것도 공매도 불가능한 종목이에요. 이게 코스피 200종목 안의 밖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오히려 주가조작 종목의 타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4월과 5월에 있었던 소사이어티제너럴 증권발 무더기 사태 종목 중에서도 8개 종목 가운데 6개 종목은 공매도 금지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주가조작 세력은 공매도는 대형주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들에 굉장히 자본이 많은 기관들의 전유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건드리지 않고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을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주가가 조금씩 조금씩 오르거나 내리는 데 금융당국의 어떤 관리감독을 피해가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번 만큼은 이 중간에 공매도 금지한 기간 동안 금융당국의 입장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외국계 증권사에서 일단 불법 공매도가 적발이 됐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바로잡을 건 바로잡겠다 그리고 일그러진 운동장이라고 불리우는 개인들한테는 주식도 잘 빌려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환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이런 걸 조금 형평성 논란이 가라앉을 만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입니다.

◇ 박재홍>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외국계 IB 투자은행들이 100개를 갖고 놀았다, 그런 부분도 이제 정부가 적발을 해서 전수조사한 다음에 또 처벌 강화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군요.

◆ 이인철> 맞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인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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