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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與 유권자 맞춤형 정책… ‘메가시티’ ‘공매도’ 다음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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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과감한 정책 이슈 계속 찾을 것”

3호 정책 2030 청년층 겨냥 관측

“주택청약·금융지원 정책 논의 중”

불법 공매도 처벌 추가입법도 살펴

오세훈, 김포시장과 비공개 논의

‘김포 서울 편입’ 연구반 구성 합의

김기현 “비수도권 메가시티 검토”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유권자 맞춤형 정책으로 여론 반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메가시티 서울과 공매도 제한 등이 ‘수도권’과 화이트칼라 계층을 겨냥한 정책인 만큼 다음 ‘3호 정책’은 2030세대 청년층을 겨냥한 타깃 대책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은 6일 회동을 갖고 김포의 서울시 편입 영향을 분석할 대책반 구성에 합의했다.

세계일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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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책 타깃은… 청년 세대 유력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김포 편입 정책은 수도권 전략이 하도 없다고 하니 맛보기를 한 번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 3탄, 4탄 이어서 정책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 서울이 수도권 전략 측면에서 나왔다면 이날 증시 급등을 이끈 공매도 한시적 금지는 주식 시장의 ‘큰 손’ 40대 화이트칼라층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다음 이어질 킬러 정책은 ‘청년’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지도부 한 관계자는 “청년을 위한 주택관련 청약과 금융지원 정책 등이 다음 후보군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던 정책적인 이슈, 가시 같은 것들을 뽑아내겠다”며 “힘들어서 참고 있던 것들을 과감히 찾아서 계속 말할 것이다. 손톱 밑 가시 제거 작업은 계속된다”고 예고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 여당의 다음 카드로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지적한 은행의 독과점 시스템과 관련한 주제가 선정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서민의 이자 부담 완화나 청년층의 고금리 대출 문제 해소를 위해 금융권이 나서는 방식이 언급된다.

또 국민의힘은 공매도 한시적 금지에 이어 불법 공매도의 처벌에 관한 추가 입법이나 공매도 금지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해 당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 국민의힘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투자자 반응과 시장에 대한 신뢰, 공정성 문제 등을 살펴볼 것”이라며 “공매도 관련 처벌이나 적발 문제에 대해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손 잡은 서울·김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6일 김포 서울 편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청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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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김포 시장 회동… 영향 분석작업 돌입

오 서울시장과 김 김포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만나 편입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 이후 서울시는 두 시장이 김포의 서울 편입 효과와 영향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김포를 비롯한 인접 도시들의 편입 등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오 시장은 “아직 뭐라고 말씀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김 시장에게 “김포의 서울 편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견’”이라고 조언한 데 이어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선 “공동연구반을 꾸려 (편입의) 여러 장단점을 분석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추후에 진전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또 경기 구리시에서도 연락이 와 조만간 면담이 이뤄질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의 서울 편입을 겨냥해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 국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 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을 두고 수차례 강한 비판을 쏟아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유 시장의 발언에 대해 “옳은 말을 했다”며 동조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메가시티 논의를 비수도권으로 확대하며 판을 키우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수도권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지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메가시티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오시면, 주민의 뜻을 존중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위’(가칭)를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라는 정식 명칭으로 확정하고 16명의 위원을 임명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토목공학 박사 출신의 5선 조경태 의원, 부위원장에는 경기도당위원장인 재선 송석준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조병욱·김주영·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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