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심사…여 "R&D 삭감 선동" vs 야 "김포·공매도 총선용"

여 "R&D 예산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점검 필요"

야, '김포 서울 편입'에 "공론화 없이 던져…떴다방인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1.0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이종희 기자 = 여야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R&D 예산 삭감 프레임을 씌워 정치적 선동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야당은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과 공매도 전면 금지 등 정책을 '선거용'이라고 몰아세우면서 공세를 펼쳤다.

여야, R&D 예산 삭감 두고 또다시 설전 벌여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예결위의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도 R&D 투자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줄기는 했지만 감축 후에도 문재인 정부 평균 예산보다 큰 규모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예산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R&D 예산 삭감은 패착이고, 미래기술 개발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는데 대단히 선동적이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R&D 예산은 지난 정부 평균보다 1조6000억원이 더 많고 당연히 글로벌 경쟁에 맞춰 선도해야 할 미래기술 투자, 개발도 정부에서 꼼꼼히 챙기고 있다"고 부연했다.

같은 당 이달곤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R&D 예산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새나갔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점검해야 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체제에서는 연구개발의 중복성은 불가피하다"며 "그래서 구조를 다시 한 번 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임병헌 의원은 "이번 R&D 구조개혁으로 혹시나 청년 연구가들이 일자리를 뺏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촘촘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R&D 예산 삭감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 약속을 저버린 것 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민생과 직결되는 R&D 현장에 대혼란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폭력적인 집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서는 "대한민국의 99%나 되는 중소기업을 싸잡아서 마치 생존능력이 없는, 한계 중소기업이 무분별하게 R&D 지원을 받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고위공직자가 거리낌없게 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무책임한 공직자의 발언에 대해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사과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그 발언의 정확한 워딩을 알 수가 없다"며 "중소기업과 R&D가 결합하면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성역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06. scchoo@newsis.com

야, '김포 서울 편입·공매도 금지'에 "집권여당 선거용"

야당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내세운 경기 김포시 서울 편입과 공매도 금지 조치를 선거용이라 지적하고 공세에 나섰다.

김포가 지역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행정구역 개편은 다양하고, 복잡하고 또 시민들의 삶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총선용으로 제시할 건 아니"라며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참패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이런 논란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그리고 김포시장은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는 하는데 검토보고서가 하나 없다"며 "인구 50만의 18번째 대도시가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데 검토보고서 하나 없다는 것은 집권여당의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5호선 연장이라든지 GTX, 올림픽도로가 오전 6시 전부터 막힌다. 김포뿐만 아니라 검단, 계양 등 인근 도시가 다 입주하면서 생기고 있는 문제"라며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와 집권여당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풀어야 될 문제를 큰 고민도, 공론화도 없이 그냥 불쑥 던졌다. 떴다방이다"라며 "적어도 10년 정도 치열한 토론과 논쟁, 공론화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다. 총선이 끝나면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조 의원은 "더군다나 보수 정당이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며 "그간 국가가 추진해 온 모든 정책과 배치되고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 지속 가능성에 역행하는 역방향 정책"이라고 말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선거를 의식한 여당의 주장에 정부가 백기를 든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 정책 추진이 졸속인 게 많은 것 같다. 국민들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나 일관성을 믿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시장 신뢰를 내걸고 공매도를 금지했다고 발표했으니 반드시 실효적, 가시적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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