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울시 편입’ 두고 충돌…“5호선 연장이 더 시급” vs “영향 없을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이틀째인 6일 야당은 여권이 제안한 김포 서울시 편입 문제를 질타했다.

야당은 “5호선 연장이라든지 더 시급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문제들은 변함없이 추진할 과제들”이라고 반박했다.

김포를 지역구로 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논란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그리고 김포시장은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는 하는데 검토보고서 하나가 없다”며 “인구 50만의 18번째 대도시가 행정구역 개편하는데 검토보고서가 없다는 것이 집권여당의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5호선 연장이라든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문제, 그리고 올림픽도로가 오전 6시 전부터 막힌다. 김포뿐만 아니라 검단, 계양 등 인근 도시가 다 입주하면서 생기고 있는 문제”라며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 아니겠나”고 물었다.

그러자 원 장관은 “지금 말씀하신 문제들은 기존에도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현안으로, 행정구역 편입 문제와는 별도로 그에 영향받지 않고 변함없이 추진할 과제들”이라고 답했다.

또 “국토부로서는 편입론은 나중에 제기된 것이고, 그에 영향받지 않고 5호선 문제를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국정운영에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국가 백년단계로 풀어야 할 문제를 별 그렇게 큰 고민도 공론화도 없이 그냥 불쑥 던졌다. 이건 ‘떳다방’”이라며 “총선 끝나면 대한민국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나”고 비꼬았다.

또 이날 회의에선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가 재차 충돌했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R&D 예산은 비효율과 저성과로 가득 차 있는 가성비 최악”이라며 “R&D 예산을 개선해야 할 때가 됐다는 데 여야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써야 할 곳은 대폭 투자를 늘리고 줄일 것은 과감히 줄여야 한다. 무작정 원상복귀를 하자는 주장은 무책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R&D예산 삭감은 패착이고 미래기술개발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는데 대단히 선동적이고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내년도 R&D예산은 지난 정부 평균보다 1조6000억원 더 많고 글로벌경쟁에 맞춰 선도해야 할 미래 기술 투자 개발도 정부에서 꼼꼼히 챙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R&D 삭감으로 과학기술계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R&D 예산이 처참한 수준으로 삭감되고 또 과학기술계가 졸지에 중요한 R&D 예산을 이권 카르텔을 통해서 나눠먹기로 매도돼 있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6월 29일 R&D 유관 부처에 내년도 주요 예산에 대한 부처별 구조조정 및 재투자안을 요청했다. 제출 기한은 7월 4일까지였다. 단 4일 만에 지출구조 조정안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제대로 되겠는가. 기준도 불명확하고 절차도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카르텔로 규정되면서 산업기술계의 자긍심은 땅에 떨어졌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가 R&D 예산 평균 16.6% 삭감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 약속을 저버린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민생과 직결된 R&D 현장의 대혼란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폭력적인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투데이/김은재 기자 (silveras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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