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매도 금지, 지속적 요청해와…제도개선 협의해야"

"개인투자자 보호 긍정적이지만 총선 의식 포퓰리즘 의심"

"금융당국 태도 급변 설명 필요…기습발표 혼란 야기 우려"

공매도 금지 첫날인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관계자가 급등한 2차전지 관련 주가를 살펴보고 있다. 2023.1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과 정부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제도 개선을 위해 야당과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정부·여당은 고위당정협회 이후 공매도 한시 금지 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는 점에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제라도 금융 당국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로 개인투자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갑작스러운 정부·여당의 발표는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공매도 한시적 금지에 철옹성 같은 완강한 태도를 보여 온 금융당국의 태도 변화에는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부·여당의 기습적 발표가 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실효성 있는 민생 행보가 되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 방안 마련은 물론 불법 공매도 실시간 감시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야당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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