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불법 공매도 종목만 100개"…'총선용 정책' 비판에 반박

"부작용 검토 안한 것 아냐…개인 투자자 보호 위함"

"MSCI 선진지수 편입의 방향성과 노력엔 변함 없어"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에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선진적 공매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원장은 6일 국내 9개 회계법인 CEO들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간담회를 진행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금융업계에 깊이 발을 담고 있는 이런 분(글로벌 IB)들이 만연히 (불법 공매도를) 다룰 수 있는 환경이고 이로 인한 적절한 가격 형성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글로벌IB 불법 공매도와 관련 이미 확인된 무차입 공매도 대상 종목 대상만 100여개가 넘고, 또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또한 국내 증권사들이 법상, 시스템상 공매도 거래에서 적정한 수준의 역할을 했는지, 그것이 적절했는지 매우 강한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며 “제도를 정비하고, 문제 제기에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를) 고민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원장은 “공매도 금지는 법에 정한 요건이 있을 경우 금융위가 할 수 있는 조치고,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여러 가지 부작용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제도 점검에 필요한 법령 개정 등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 금지를 통해 불공정 거래로 이익을 보려는 세력 또한, 엄정 대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정부 당국의 방향성이나 노력의 강도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자본시장의 양적, 질적 발전과 그 과정에서의 균형 있는 투자 보호, 이에 따른 실무 경제의 자금 공급 등이 큰 목적이고, MSCI지수 편입은 그 중간 목표”라고 부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열고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에는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의 일원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내용이 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리에 금융당국이 반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외국인에게 매력적인 시장을 만들기 위해 공매도 전면 재개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또한,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됨으로써 한국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6월 MSCI는 한국 증시를 선진국 후보로 편입하지 않으며 이유 중 하나로 ‘제한적 공매도’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