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공매도 금지, 개인투자자 보호 위해 어쩔 수 없었다"

'총선용' 정치적 의도 비판에 "법 요건에 따른 시장 조치"

"MSCI 편입, 궁극적 목표 아냐…개인 투자자에게 힘줘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문혜원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매도 금지는) 현 단계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6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9개 회계법인 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금지가 총선을 앞두고 내린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선진적 공매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지금 상황은 '깨진 유리가 많은 골목'이 아니라, 유리가 다 깨져 있을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된 장이고 금융업계에 발을 깊이 담그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 만연히 (불법을) 다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코스피 코스닥을 가리지 않고 지금 100여 개 종목 이상이 불법 공매도 대상이 됐던 것이 확인된 바 있다"며 "자꾸 정치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시장 조치다. 법에 정한 요건이 있을 경우 시장 조치로서 금융 당국이 할 수 있는 조처"라고 말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서 한 발 멀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MSCI 편입 자체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다"라며 "편입을 위해 공매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 잘 알지만, 우리가 신뢰를 얻어야 할 대상은 외국인과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환율이 1450원이 넘을 때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많은 투자자가 달러를 들고 미국 시장으로 향하면서 결국 시장 간 경쟁 문제가 있었다"며 "우리 주식 시장은 뉴욕이나 런던보다 매력적일 수 있고 그만큼이 아니더라도 향후에는 될 수 있다는 것을 외국인과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에게 힘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선진적 공매도 제도를 취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했다"며 "다양한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라든가 그 과정에서의 실태 점검 등은 이른 시일 안에 금융위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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