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공매도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시장 영향은

[뉴스포커스] 공매도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시장 영향은

<출연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오늘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됩니다.

그간 공매도 제도가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많았는데요.

금융당국은 이 기간 동안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공매도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한시적 전면금지'를 발표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어제 오후, 공매도 전면 금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하겠다는 건데요. 갑자기 이런 발표를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1-1> 그동안 금융당국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선 공매도 전면 재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번에 한시적인지만 전면금지로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2> 공매도 전면금지가 그동안 여러 차례 있어 왔는데요. 과거와 현재, 공매도 전면금지를 결정한 배경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질문 2-1> 이번 공매도 금지 결정 배경이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공매도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3> 오늘부터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질문 3-1> 올들어 연중 최고치까지 기록했던 코스피가 3개월 만에 10% 넘게 급락하자 '공매도 때문'이라는 불만도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공매도를 전면금지 하면 다시 주가가 오를까요? 과거 공매도 전면금지 시기에 주가는 어땠나요?

<질문 4> 이번 결정으로 글로벌 투자의 기준이 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덱스(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멀어지게 됐는데요. 현재 세계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국가는 튀르키예와 한국뿐이라고요?

<질문 4-1> 일각에서는 주가의 거품을 빼는 공매도의 순기능이 사라져 오히려 주가조작이 늘어날 수 있고, 해외 투자자의 국내 시장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전면 금지가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에 제도 개선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질문 5-1>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매도 금지 기간 중 제도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공매도 완전 전산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내놓았는데, 이것들이 현실화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건가요?

<질문 6>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선 그동안 의견이 항상 분분했었는데요. 이번에 금융당국이 기존의 입장까지 바꿔가며 갑자기 공매도 금지를 발표한 것을 두고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번 발표가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선 금융당국이 어떤 부분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6-1>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지만, 합법적인 차입 공매도까지 규제하는 건 과잉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7> 어제 발표로는 내년 상반기인 6월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7월부터는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건가요? 공매도 재개 여부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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