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 금지’는 시작?…김기현의 승부수[이런정치]

與 “공매도 전면 금지, 개미 약탈 세력 준동 막기 위한 조치”

최근 고위당정 안건도 ‘김기현 아이디어’…“용산과 직접 소통”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워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특히 공매도에 대한 한시적 ‘전면 금지’는 ‘전면 재개’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당국 입장을 여당이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위기론 핵심 원인으로 대통령실과 수직적 관계가 꼽히는 만큼 ‘힘 있는 여당’, ‘할 말은 하는 여당’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와 관련해 “이번 조치는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행위와 불법 공매도로 선량한 개미들을 약탈하려는 세력의 준동을 막고 공정한 가격 형성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물론 공매도 금지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해외투자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처럼 공매도를 통한 시장교란, 불법 공매도가 판치는 불공정 경쟁이 계속된다면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투자자는 이탈해 훨씬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이번달 말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1~2주 일찍 발표됐다. 개미 투자자 민심을 읽은 여당이 금융당국을 압박한 것인데, 민생 이슈를 선점해야 한다는 김 대표이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지난달 2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이 코로나19 유행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것도 김 대표가 먼저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대표가 코로나19 당시 대출 빚을 갚지 못해 폐업조차 못하는 소상공인, 긴급 생활비 대출을 받은 상인들의 부담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정무위원회 소속 현역의원들을 불러 논의했다”며 “당정협의회 대신 고위당정협의회 안건으로 논의하면, 본인이 직접 대통령실과 소통한다는 이미지도 줄 수 있으니 김 대표 입장에선 자신의 체급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했다.

통상 당정협의회는 정책위의장이 주재하는 회의로, 관계 부처 장관과 실무진이 자리한다. 하지만 고위당정협의회는 당4역과 대통령실 참모진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로 한 단계 체급이 높다.

국민의힘은 공매도 한시 금지를 시작으로 ‘민생 공약’을 차례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물가 관리 ▷택시 수수로 체계 개편 등이 다음 안건으로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의 택시에 의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김 대표가 당 안팎에서 좁아진 자신의 입지를 회복하기 위해 그립을 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김 대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인요한 혁신위원회’를 띄웠지만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와 친분이 먼저 알려지며 당이 대통령실과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1호 혁신안’인 징계 해제와 관련해서도 사실상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공천을 위해 마련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 동안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1일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담보 비율 및 상환 기간 일원화,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차입 공매도 금지, 공매도 공시의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지도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3일 금융 당국자들은 당 지도부를 찾아와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동안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조치를 해나가겠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정부 측 조치 이외에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최대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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