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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205 : "교도소 다녀왔어요" 주차 쪽지.. 협박죄 성립할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22년 4월 25일 최종의견 310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A씨는 한 커뮤니티에서 글을 보았습니다.
시골 동네의 공유지에 주차한 차주에게 그곳은 자신의 자리라며 본인의 살인 전과를 언급 후, 다시 주차를 할 시 죽일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쪽지를 받았다는 글이었는데요.
A씨는 본인이 차주였다면 주저 않고 신고를 했을 것이며,
해당 쪽지가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이야기한 살인 전과의 거짓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진 겁니다.
오늘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전과를 포함한 협박에 대해 알아봅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sbsvoicenews@gmail.com
(글·편집 : 박아란 인턴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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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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