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떨어질 걸 예상하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파는 공매도가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됩니다. 최근 외국계 투자 은행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드러나고, 개인 투자자들의 비난이 거친 데 따른 조치로 정부는 상장된 모든 주식의 공매도를 금지하고 제도를 손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모든 종목에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편입 종목을 뺀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금지했는데, 전 종목에 대해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단됩니다.
공매도는 특정 기업의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기법입니다.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560억 원대 고의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게 직접적 발단이 됐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추가적인 불법 정황까지 발견되는 등,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금지 기간 동안 정부는 공매도 시스템 개선에 나섭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촉발된 개인과 기관 간의 담보 비율이나 주식을 빌려주는 기간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무차입 공매도 등 외국계 투자은행의 불법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처벌을 강화합니다.
갖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미리 팔겠다며 주문을 넣고 나중에 빌려 갚는 무차입 공매도는 전체 공매도의 98%를 외국인과 기관이 해 왔습니다.
금융당국은 그간 공매도가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를 금지할 경우 증시의 대외 신인도가 떨어질 거라는 입장이었는데, 주가 하락 국면에서 개인투자자들의 강한 불만 제기와 여권의 압박에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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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가가 떨어질 걸 예상하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파는 공매도가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됩니다. 최근 외국계 투자 은행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드러나고, 개인 투자자들의 비난이 거친 데 따른 조치로 정부는 상장된 모든 주식의 공매도를 금지하고 제도를 손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