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 오염수’ 논의한 한·중·일 환경장관... 알맹이 빠진 공동성명

한국과 중국, 일본의 환경 장관들이 일본 나고야에서 4일(현지시간) 열린 제24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 문제를 논의했으나 공동 감시체계 마련 등 뚜렷한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그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비판해온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 주변국들의 협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은 특히 원전에서 발생하는 물을 ‘핵 오염수’라 지칭하며 “이웃 나라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해 책임 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인접국들이 참여하는 감시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회의에 참석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한국 국민 대부분이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고 있어 일본은 과학적·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국제사회에 발표한 계획대로 방류를 이행해야 한다”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공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한 장관은 주변국들의 감시기구 참여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한국의 지적에 대해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토 신타로 일본 환경상은 “(오염수의) 방류 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일본 정부가 정한 기준치를 충분히 밑돌도록 바닷물과 희석하고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에는 중국 전문가도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을 향해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오염수’라는 표현을 계속하는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3국 환경장관회의는 초미세먼지 등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를 공동 대응하기 위한 장관급 협의체로, 1999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시작해 매년 3국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기질 개선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 분야별 협력 방향을 규정한 ‘공동합의문’이 채택됐다. 3국이 올해 6월부터 몽골과 함께 진행 중인 대기질 공동 조사에 더해 황사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최근 가장 민감한 현안으로 떠오른 오염수의 해양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공동성명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지통신은 보도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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