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웹툰, 불법사이트 150곳 '셧다운' 시켰다…美법원 소환장 발부

네이버웹툰 제공

네이버웹툰이 미국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앞세워 무단으로 웹툰 콘텐츠를 제공하던 해외 불법 공유 사이트 150여곳의 운영을 폐쇄·중단시켰다.

네이버웹툰의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미국의 한 대형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에 360여개 불법 사이트 운영자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Subpoena)을 발행하면서 이루어졌다.

미국 법원을 통해 소환장이 발부된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는 자사의 웹툰 80여개를 무단으로 게시한 150여 곳으로 이들의 연간 방문수(트래픽)는 25억회에 달했다.

이 소환장은 미국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근거한 저작권 침해 피의자식별용 문서 제출 명령을 뜻한다. 온라인 서비스 상에서 저작권 침해가 있는 경우 저작권자가 소환장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자로 의심되는 회원들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소환장을 송달받은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피의자의 이메일부터 주소, 결제 정보까지 상세한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쿠아만가, 플레임스캔스 등 150여개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가 폐쇄되거나 운영을 중단했다. 웹사이트 운영을 위해 제출된 개인정보가 법원으로 넘어가면 검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트래픽 통계 사이트 시밀러웹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의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은 150여개 불법 사이트의 연간 이용자 방문 트래픽은 약 25억회에 달해 웹툰 불법 공유 차단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웹툰은 이에 그치지 않고 소환장을 통해 확보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하고 추적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네이버웹툰은 올 5월부터 북미를 중심으로 불법 웹툰 사이트에 대응하는 '웨이브'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분기별로 규모가 큰 해외 불법 웹툰 사이트를 선별한 뒤 이를 도메인 관리 업체, 호스팅 제공 업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 등에 집중적으로 신고하는 방식이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웹툰을 무단 공유, 배포해온 불법 사이트가 운영을 중단한 모습. 네이버웹툰 제공

이와 함께 웹툰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해 최초 불법 유출자를 식별하고 차단하는 기술인 '툰레이더'를 자체 개발해 2017년 7월부터 국내외 불법 웹툰 복제물 추적에 활용 중이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법무실장 겸 안티 파이러시 TF장은 "이번 성과는 네이버웹툰뿐 아니라 불법 웹툰 사이트로 피해를 보고 있는 웹툰 업계 전체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불법 웹툰 근절을 위해 플랫폼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앞으로도 적극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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