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韓 수도권 인구비중 OECD 1위…저출산 원인으로 작용"

올해 기준 수도권에 인구 50.6% 몰려

非수도권 청년층 몰리면서 인구 집중 심화

"청년 수도권 집중에 국가 전체 출산 줄어"

"인구 밀집지역, 양육비용 커지고 경쟁 격화"

"非수도권 거점도시 키워 수도권 집중 견제해야"

연합뉴스

청년층 인구가 수도권에 몰리면서 국가 전체의 출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고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에선 경쟁 격화로 결혼과 출산이 어려워진다는 논리다. 한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非) 수도권 거점도시에 대형 인프라를 집중시켜 청년층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정책 제언을 했다.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이 2일 내놓은 'BOK 이슈노트,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8%에 불과한 수도권엔 올해 기준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50.6%가 몰려있다. 조사팀은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수준의 집중도"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20년 기준 OECD 26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

이런 수도권 인구 집중의 주된 원인은 출산과 사망에 따른 자연 증감이 아니라 인구 이동이며, 특히 비수도권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다. 조사팀은 "2015년부터 2021년 중 수도권에서 증가한 인구 가운데 청년층 유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78.5%"라며 "(같은 기간) 동남권, 대구경북, 호남권의 인구 감소 중 청년층 유출의 기여율은 각각 75.3%, 77.2%, 87.8%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수도권 인구 집중의 대부분을 청년층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이유에 대해선 "기대소득 등 경제지표와 함께 문화·의료 등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커진 데 주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조사팀은 "수도권 이동 시 취업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월 소득이 높아졌으며 전공·교육수준과 일자리 간 일치 정도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보고서엔 이런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영향 분석도 담겼는데, "국가 전체의 출산이 줄어든다"는 대목이 강조됐다. 비수도권은 청년 자체가 줄어서 출산이 감소하고, 수도권은 청년이 많아도 출산율이 낮아서 다른 지역의 출산 감소를 상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출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조사팀은 수도권 청년 출산율이 낮은 이유로는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교육열 상승, 육아시설 부족 등에 따른 양육비용이 커지는데다가 대도시 여성의 고임금이 출산의 기회비용으로 작용해 출산 시기를 늦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격화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청년들은 자신의 인적자본 축적과 자녀들의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해 자녀수를 줄이는 현상도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01년부터 누적된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이 2021년 출생아수에 미친 영향을 따져보면, 수도권은 출생아수가 2만 5천명 증가했지만 나머지 권역에선 3만 1천명 줄어 결국 전국 출생아수가 약 6천명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조사팀은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청년층 유출은 비수도권 지역 경제에 큰 부담"이라며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유출이 증가하면서 지역의 중장기 성장추세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는 '지역 거점도시 집중 강화책 마련'이 제시됐다. 조사팀은 "정부는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악화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오랜 기간 추진해왔고, 낙후 지역의 삶의 질 개선,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에 기여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 정책적 노력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모든 지역에 예산을 고루 배분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발전 전략을 거점도시 중심으로 전환해 정책 효과와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거점도시별 특화된 분야에 대형 인프라를 집중하고 도심에 지식 산업을 집적해 혁신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2~4위 거점 도시 인구가 1위 도시인 수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팀은 "일본도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편이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덜하며 거점도시 비중지수는 높다"며 "우리나라도 거점도시들의 비중이 지금보다 커져야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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